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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피스텔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자님의 근무지가 중기청 적합 업종/업소라는 가정 하에 답변드립니다.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은행방문 후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 전담 창구로 안내받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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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무인도 섬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무인도와 개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도가 있습니다.매년 부동산경매 사이트에 무인도 경매가 5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 있음)절대보전 무인도는 출입이 전면 금지되는데, 섬 주인이 되어도 출입하지 못하는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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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이 12개월인데 계약서에는 다르게 나와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계약기간이 12개월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네요.날짜는 아마도 오타인 것으로 보입니다.집주인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셔야 합니다."오표시무해"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사소한 오타는 계약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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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위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합니다(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경제 / 부동산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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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청약 시 사용하는 통장입니다.특히 무주택자이시면 필수적으로 가입을 권해드립니다.단점은 통장을 해지할 때까지 돈을 찾지 못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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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원룸 이사가기 전에 본인 물건을 두고 나와야한다는데 뭘 두고와야 할까요?
사용하지 않는 계절성 옷가지를 두고 오세요.그런데 어차피 계약 만료 전에는 집주인이 함부로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치우면 주거침입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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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가 많이 밀렸을때 취할수있는 행동?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차임의 연체 수준을 이미 훨씬 넘겼으므로,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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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중개수수료 알려주세요
알고계신 중개보수 비율 0.9%는 법적 상한선입니다.덜 받는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즉, 0.9% 까지만 받을 수 있고 그 이상 받으면 무효가 되어돌려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그 이하로 중개사와 협의하여 지불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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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일부 반환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우리나라 민법은 불요식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불요식"은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계약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으며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즉,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뭐든지 증거가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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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보 대출을 60%~70% 받는다면 그이유로 월세계약 해지를 할수 있나요?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특약사항에 기재해야만 해지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특약에 기재하여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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