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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즉, 오늘 통지를 받았다면 8월 3일에 계약이 해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경제 / 부동산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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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시에 만기 날짜에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알고 계신대로입니다.전세 만기 이전에 나갈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라고 한 것입니다.그러나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갈 때에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단, 주의하셔야 할 것이, 미리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원치 않는다고 통보해야 합니다.만료일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연장)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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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 빌미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2년 + 2년 = 총 4년간 거주를 보장함과 동시에 임대료 상한선을 두어서집주인들이 4년간 올리지 못할 전세금을 미리 올려받는 폐해가 속출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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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날짜에 못받으면 어떻게하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상대에게 지급명령/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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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한 것 해지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신분증2. 인감도장3. 근저당권 말소신청서4. 근저당권 말소신청 위임장5. 근저당권 해지증서6. 금융기관의 등기부등본제출처는 부동산 물건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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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매할때 대출관련해서 ltv가 무엇인가요?
담보인정비율, LTV(Loan to Value)는 주택의 가격 대비 대출금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예를들어, LTV 70% 라면 주택 가격의 70%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LTV를 규제하면 대출 금액이 낮아지므로, 투기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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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계약에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야하는 건가요??아니면 안포함하는건가요??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면 됩니다.보통은 월세와 부가세를 별도로 계약서에 표기합니다.(예시 : 월 차임 300,000원 및 부가세 30,000원, 합 330,000원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한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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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임차인전세보증보험도 들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상품입니다.보통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가입하며, 보증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전세사기 등 사고가 발생하면 보증공사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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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부동산 매도를 하고싶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간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러나 혼자서 부동산 물건을 매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특히 지방은 거래량이 적으므로, 최대한 많은 중개사무소에 등록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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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약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서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됩니다.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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