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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과 상의없이 임대인은 그대로 살고있다면 아무 잘못이 없는건가요?
세입자를 임대인으로 오타를 내신 것 같습니다.세입자 = 임차인, 집주인 = 임대인 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법이 있습니다.이를 '묵시적 갱신' 이라고 부릅니다.따라서 세입자(임차인)는 잘못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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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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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집주인이 급하게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을시 일부만 받고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계약 만료 날짜, 돈을 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 등날짜와 지급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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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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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할 때는 몇년이 기본인가요?
상한선은 10년으로 정해져있지만하한선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8개월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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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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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갱신거절요구권 질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합니다.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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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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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요?
알고 계신대로 '전세'에 해당하는 영단어가 없기 때문에한글 발음을 알파벳으로 옮겨 표기합니다. (예시 : 아줌마 - ajumma)따라서 영어로 전세를 "jeonse"라고 쓰고 간단한 설명을 덧붙입니다.lump-sum housing lease 또는 long-term rent with lump-sum deposit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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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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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인데 세입자가 오락가락할때...
계약 체결(갱신)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한 경우에는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하지 않으면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2023년 2월 10일 만료기한이라고 하셨으므로보통 2년 계약이기에 2021년 계약으로 판단됩니다.이후 날짜가 맞다면 이미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으므로세입자의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해지가 되며그동안 관리비와 임대료는 전액 세입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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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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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도중 세입자가 바뀌려다가 파기가 되었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과 A, 집주인과 B 사이의 계약은 별개입니다.즉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계약이 2개인 것입니다.집주인과 A가 퇴거에 합의하였다면,B와의 계약은 A와의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A는 퇴거 합의 날짜에 그냥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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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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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 얼마전에 연장해지통보를해야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서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해야합니다.계약갱신(연장)을 거부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내용증명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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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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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계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들이 부담합니다.즉, 임대임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이 올린 내용으로 미루어보아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나가시는듯 합니다.이 경우 임대인(집주인)에게 중개수수료를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사를 나가는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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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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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후 복비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문의입니다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되었을 경우임차인(세입자)는 중개수수료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임대인이 2~3개월 연장에 응해줬으므로도의적으로 합의하여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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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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