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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미작성 17조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칙을 따지고 들어간다면법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럼 근로계약이 체결하는 때는 언제냐,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그럼 근로관계 성립은 언제 되냐, 보통 구직자가 구인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서류 통과하고 면접 통과하고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통보를 해줄 때에 근로관계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너무 원칙 따지고 들어가면, 회사는 최종 합격 통보를 해줄 때에 근로계약서도 함께 보내주어야 하며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보고 내일까지 써서 회신드릴게요" 하면 결국 하루 뒤늦게 회신한게 되니이것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됩니다.형사처벌이건 과태료의 행정벌이건 법에 명확하게 써있지 않으면그걸 확대해석해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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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 소진 휴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무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당연히 주말은 근무일이 아닌 상황이므로연차 사용이 불가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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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소득세 환급분을 회사측에서 보내주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 규정 위반으로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다만, 법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노무사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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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 늦은 것이지 미작성은 아니므로현실적으로 과태료는 어려울 듯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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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고그 이전에 주 15시간씩 근무하였다면 퇴직 시 퇴직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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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이런경우엔 해고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고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런 일이 있을 때 동의를 하면, 해고가 아니게 됩니다.단순 사직일 조정이 되지만, 이를 거절했는데 회사가 해당 일자로 사직 강제하면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통지로 해고가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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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작성은 했으므로 미작성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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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동종업계(동일업종은 아님) 스타트업 지분 투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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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중 3일 쉬었을때, 급여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31일로 나누어서 그 중 27일을 곱해 지급하기는 하나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주휴수당까지 빼서 25일치 급여(6일치 공제) 지급하기도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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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으로 2년 근무 후 동일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입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파견법상 파견제한기간과 기간제법상 기간제 사용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그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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