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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따른 근로계약서,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2023.02.18부터 2024.02.18까지 1년 근무로 근로 계약 했습니다. 제가 1년으로 적은 것은 아니고 사장님이 "어차피 오래 일할거지?" 라고 하시면서 제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제 의사도 묻지않고 대필로 적으셨습니다. 원본은 사장님이 갖고 계시고 사본은 따로 받지 못해 제가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 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교부 위반입니다.2. 사장님은 그동안 제가 오래 일할걸로 아시면서 수습기간동안 급여를 100% 주셨고 세금도 본인이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퇴사한다고 하니 3개월을 못 채웠다고 곧 지급받을 4월, 5월 첫째주까지의 급여에서 이미 지급 받은 2월, 3월 급여의 10% 씩을 이번 급여에서 차감해서 지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2월 10%, 3월 10%, 4월+5월 첫주 10%) 이미 지급 받은 것에서 도로 차감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검색해보니 1년 이상 근로계약시 수습기간 동안 90% 이상 지급, 1년 미만 근로계약시 수습기간 동안 100% 지급이라고 하던데 앞서 말했다시피 제 의지와 상관없이 1년 근무로 계약 됬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 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금 와서 수습기간에 대한 감액을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3. 오늘부로 퇴사한다고 된건데 사장님은 이번달까지 새로운 근무자를 채용하지 못할경우 이번달까지만 근무해줄수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이 부분도 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그건 문제 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퇴사는 근로자가 원한다고 당일퇴사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현실적으로 안 나갈 수야 있겠지만, 갑작스런 업무 공백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통상 1개월 정도 퇴사 사전 통지를 하는게 일반적이니, 그 정도는 맞춰주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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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어르신 송영에 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니 유류대 정도는 회사에 청구해볼 수 있으나이마저도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자동차 사고 시에는 근무 중 사고이므로 산재 처리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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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개업 예정자 입니다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하시면 안 됩니다.사전에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고정OT형 포괄임금제는 괜찮으나그냥 연봉 3천만원, 여기에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다 들어있다 라고 하면나중에 노동청 갑니다.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그냥 4대보험 모두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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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이용하는데, 퇴직연금규약은 꼭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규약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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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일인 '3개월'의 의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제 해고처분이 있게 된 2월 1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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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사유 소멸에 따른 채용 취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채용 취소 시에는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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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계약사항, 연장관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2. 그럼 교대 근무 패턴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어떤 방식으로 바뀔지도 모르는데 계산법을 물어보시는건 순서가 잘못된 듯 합니다.사람이 둘인데, 설마 주간 - 당직을 서로 번갈아 하시지는 않을거고, 당직 - 비번으로 패턴 돌리신다면, 이는 감단부터 재신청 넣으셔야 해서노무사 컨설팅 통해 다시 짜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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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근로때 단축근무 시간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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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 휴일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임에도 근무한 경우유급휴일 100% + 근로분 100% + 휴일가산수당 50%입니다.따라서 1번으로 하게 되면, 결국 합쳐서 250%이고2번도 결국 250%이니, 결국 100%를 돈으로 받을거냐, 휴일로 받을거냐의 문제입니다.다만,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는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2번의 수당 지급이 적절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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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사전에 월별 근로시간을 알 수 있다면 그를 표로 만들어 미리 작성해서 넣으셔도 되고미리 알기가 어렵다 하면, 1개월 단위로 계약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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