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정신장해 (불안.우울)는 치료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함)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障害群)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함)별로 판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0항 본문).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판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0항 단서).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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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이전에 수술로 인해서 쓴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보전받은게 되기 때문에휴업급여로 보전받기 어려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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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37조상 미지급 임금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아닌 금품이기 때문에원천세 환급분도 포함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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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입사서약서를 작성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에 대한 벌금을 매기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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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대체휴무를 줬는데 일하면 수당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무방식을 알기 어려우나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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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후 3개월 근무 미만으로 퇴사 시 DB형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3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그 기간만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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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선정을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근로자대표 선정을 해서 서면합의를 해야 하며절차를 지키지 않을 시 휴일대체는 위법한 것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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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시 DB형 계산 방법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하시면 됩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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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 안내서를 받았는데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제출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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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한달 급여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3/31까지 근무 후 퇴사했다면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에 급여가 모두 지급되어야 하므로만약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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