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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퇴사예정자 성과급 지급 의무 유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외 현지 법인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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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연차수당을 수령할시에는1년동안 내지않았던 4대보험료를 내야한다...라는 글을 보아서 이게 사실인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업장의 요구로 4대보험을 들고싶어도 어쩔수없이 3.3%로 일을 했을시에도 그런가요?(참고로 1년동안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으셨습니다) > 4대보험 처리할 경우에는 소급해서 근로자 분도 납부해야 합니다.2. 또 연차 계산을 해보니 어떤 계산기에서는 15일이 나오고다른곳에서는 26일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어떤게 맞는건가요? (근무기간: 2022.03.03~2023.03.31) > 이 때에는 만 1년 근무했으므로 26개가 맞습니다.3. 퇴직금 계산시에는 같이 받아야할 연차수당 금액을 같이 넣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근무기간동안 연차를 한번도 쓴적이 없습니다.) > 네 맞습니다. 이 때에는 11개의 3/12만큼 들어가겠네요.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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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한달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 이후 1년까지 지급되므로한달 후 신청하더라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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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동일 회사 6개월 알바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되므로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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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회식 참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식 참여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이를 강요하고 술을 먹이고 하는 등에 이른다면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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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를 했기 때문에 별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불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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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식사시간 월급에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에 30분8시간 이상 근무 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 부여하여야 합니다.그리고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급여 지급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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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노동절) 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교사가 근무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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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케이스가 부당인사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1: 1년이 안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인사에 해당되는지? > 규정 위반으로는 보이나, 그 외에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검토가 필요합니다.질문2: A직원이 승진하게 되어 승진한 일자에 급여에 상승하는 보직으로 전보하게 되면 문제는 없는지? > 그렇더라도 말씀하신 조항 위반으로는 보입니다.질문3: 부당인사에 해당될시 사업주에게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 처벌은 없습니다. 단,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들어가면원직복귀명령해야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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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12월 중순일 때 연차 / 월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1개월 기준이 반드시 1일부터 말일 기준은 아니고12/12 입사했다면, 12/12 ~ 1/11 개근했는지 여부를 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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