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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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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발생 및 수당지급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럴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2021 03 ~ 2022 02 11개 + 15개2022 03 ~ 2023 02 15개이상입니다. 총 41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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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일하다 다치게되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이므로만약 미가입한 상황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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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려는 사람이 기초수급자인 경우 고용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소득세 및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해추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소득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해당 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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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전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단, 사유가 제한되어 있는데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도 인정되므로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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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고소 후 사장 조사 불응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조사가 안 이루어진다고 흐지부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질문자 분이 근로감독관에게 계속 연락하셔서 재촉하셔야 감독관도 사건에 신경을 씁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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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직전년 10개 연차에서 3개 사용 후 7개 잔여 연차 외에 2023년2월7일이 지난시점에서 올해 15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 총 연차 26개 발생하게 되므로, 3개 제외한 23개입니다.2. 권고사직의 경우 법적인 문제, 회사에 피해를 입혀 당한게 아닌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할까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중에 이직확인서가 있던데 이건 뭔가요..) >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 이후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3.퇴직금 계산은 특정사이트에서 자동으로 해주는것으로 알면 될까요? > 퇴직 이후 회사에 퇴직금 지급명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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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을 참석할 경우, 연차를 사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법정휴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훈련에 참가하는 데에 있어 무급처리할 수 없으므로 유급처리해주어야 하겠습니다.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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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소급분 적용을 해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해석을 두고 본다면감액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그러한 경우에는 사규와 근로계약서 개정을 통해 문구를 다듬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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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직전년 10개 연차에서 3개 사용 후 7개 잔여 연차 외에 2023년2월7일이 지난시점에서 올해 15개 연차가 발생 후 22개의 연차 수당을 받는건가요? > 총 26개 연차 중에서 3개 사용하셨다면, 23개에 대해 받게 됩니다.2. 권고사직의 경우 법적인 문제, 회사에 피해를 입혀 당한게 아닌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할까요?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가 어떤건가요? >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3. 근로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30일전에 못받으면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즉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정한 예외 사유 미해당 시4. 실업급여와 3번의 경우 추가적으로 같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네5. 연차수당,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한 사업장규모 제한이있을까요 > 연차수당은 5인 사업장 이상만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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