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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정기교육 면제 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정기교육 면제는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1월에 산재 승인 있더라도 12월 발생한 것이므로면제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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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전 사업주로 부터 권고 사직 권유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취업하고 있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산재 승인에 따라 휴업급여는 수령하는 데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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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20시간 근무시 통상임금 산정할 때 기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 급여가 200만원인데, 주 20시간 근무라면아마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연장수당 나눈 것은 실제 연장이 발생하는 것이거나또는 기본급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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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잔여연차보상금에 해당하는 휴가의 범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장기재직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미사용하더라도 보상 의무는 없으나만약, 연차에서 일부를 장기재직휴가로 부여하는 경우라면 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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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을 적용 받고 있는 회사에서의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작성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유니언숍이더라도 가입 신청서는 받으셔야 합니다.고용노동부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지게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며, 신규 근로자가 별도의 노조가입 절차 없이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 신분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조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할 것임이라는 입장입니다.(노조 68107-1199)2. 노조법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나이는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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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1년미만으로 일해도 수습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순 수습기간에 대해서만 문의하셨으므로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최저임금 미적용은 따로 검토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도 근로자인 질문자의 자진퇴사이므로그를 두고 수습제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3개월 기간두고 3개월 수습을 둔다고 하더라도이는 이후 해고 과정에서의 적절성 여부로 따져질뿐그 자체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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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야간근로수당 계산 부탁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급여항목이 기본급, 식대, 운전보조금이라면이 금액을 모두 더해서 209시간으로 나눠주세요.209시간은 월간 유급처리되는 시간으로(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입니다.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없으므로일한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으로 1배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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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없는 상태로 무급휴가, 병가 관련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이때 승인을 하여도 무방한가요? > 사규가 없는 경우, 의사결정자 결재 받아 승인하면 됩니다.2. 승인시에는 해당일수 및 주휴수당은 급여 제외가 맞는거지요? > 네 맞습니다.3. 이렇게 승인을 하였을 시 다른 직원들도 돈 덜 받겠으니 나도 좀 쉬겠다 이런식의 스탠스를 취할까봐 걱정인데승인규정 자체는 회사 내규에 따르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4. 병가도 무급휴가 보내도 상관이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무급으로 보내면 안되는 병가가 있나요? > 병가는 법상 보장된 것이 아니어서 무급도 괜찮습니다.5. 무급휴가시에는 퇴지금 산정할 때 이 기간 작아진 월급 포함하여 1/12로 하면 되는건가요? ( DC형) >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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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에 인정상여를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르기는 하나보통 총급여에는 복리후생을 산입하기도 하나사내 대출의 경우에는 인정상여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결국 상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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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계약직.계약만료회사에서통보없이도 자동 만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닌 단순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1개월 전에 예고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바로 통보하여도 무방하나계약직 근로자의 이직 준비 및 사회통념 고려하여 1개월 전 안내가 바람직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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