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기본급을 낮추고 수당을 늘려서 임금을 동결하는 조치가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동결 자체가 법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비과세 한도 때문에 기본급이 10만원 삭감되었으니 그런 점에선 불리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거부 시에는 비과세 한도 중 10만원을 못 쓰게 되니 근로자나 회사나 모두 세금 처리 상에 불리합니다.따라서 동결이 아쉽더라도 해당 계약서에는 싸인을 하시고 인상을 더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타사 연봉 등 조사하셔서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0
0

무기계약직 전환제외가 실질이 해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 인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당사자간 계약기간을 정했다고 인지했고계약서도 기간제로 써서회사는 계약만료로 끝냈는데근로자가 자기는 갱신될 줄 알았다며 부당해고를 걸면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다만 회사에서 그럴만한 기대를 부여했다면가령 창립멤버니 갱신을 더 해주겠다던지앞으로 정년까지 함께하겠다던지 등이 있었다면소지도 있어 보입니다.물론 창립멤버인 다른 직원들 모두 되었다면기대권 소지도 있으나그 사람만 제외될 만큼 근태나 업무가 부진했다면회사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8
5.0
1명 평가
0
0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신청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은 불가하겠지만 금전보상은 해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사건 담당 노무사 상의하셔서 원직복직 명령하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0
0

근로계약서 날짜 기입하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재해서 근로계약서에 모두 싸인하였다면 하루 전에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8
0
0

회사로부터 갑작스러운 입사확정 번복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A회사와 입사일과 연봉조건 등 모두 정하였는데 일방적으로 거부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8
0
0

퇴직금산정기준이 궁금해서 글남겨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10 퇴사 시에는12/11~3/10까지의 급여를 일할해서 평균임금 반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0
0

연장수당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금액이 적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시급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차액분 발생 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0
0

휴무일수가 월급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모호합니다.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공휴일 적용 여부가 다른 것인지 묻는다면 아닙니다. 동일하게 공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고 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 보장이 의무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8
0
0

9-6시 계약한 근로자가 10-7 근로한경우 6-7은 연장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1시간 늦게 출근해서 1시간 늦게 퇴근하는 것이지하루 8시간 초과하지 않았는데 연장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0
0

반차사용 사유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반차는 법상 보장된 휴가 사용 방법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반차 사용도 허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