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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할때 계산방법이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 부여하시더라도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결국 최대 11개까지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1번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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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장에서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유급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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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승인 후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가족돌봄휴직과 관련하여 사업주에 허용 의무를 두고 있되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따라서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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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 휴가 미적용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과 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말은 휴일수당,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소리인가요? 즉, 공휴일에 일해도 평일에 일하는 것과 똑같이 돈을 받는다는 건가요?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고,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공휴일, 주휴일에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발생되기 때문에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하여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2]계약서에 주휴수당에 관한 말도 없는데(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라고 나와있으니까 주휴수당 조건 맞으면 지급된다는 걸로 봐도 될까요?> 주휴수당을 보통 급여에 녹여서 지급하는데, 만약 시급제로 하신다면단순히 최저시급 9,620원에 근무한 시간만 계산해서 지급한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하니 참고 바랍니다.[3] 임금이 제세공과금과 기타 보험료가 공제된 후 지급된다는데 4대보험에 가입된다는 소리인가요? > 일단 그런 문구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사업소득세 3.3% 공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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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여부는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정의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따라서 그 요건은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것따라서 3번에 해당하는, 소위 기분 나쁜 것은 해당될 여지가 쉽지만1번과 2번 모두 해당되어야 하므로단순히 기분 나쁘다 해서 모두 괴롭힘으로 무기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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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때, 기간이나 시점을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에만 해당된다면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대상으로 해서 정산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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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상여금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포함되려면 임금이어야 합니다.임금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사규나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반드시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임금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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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 기업의 규모 구분을 할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먼저 대기업은 매출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합니다.중견기업은 4가지 사항 중 1개이상 해당되는 기업을 말합니다.첫번째로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두번째로 자산총액 5,000원이상,세번째로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네번째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이 1,500억원 이상인 기업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기업을 통틀어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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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해고통지 받았을때, 근무일관계없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야 하고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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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아이가 이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근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보통 입사 전에 하는게 바람직하기는 하지만현실적으로 작성 때문에 부르기는 뭣하고 하니보통 입사 첫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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