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공기업 사장님의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월급, 성과급, 퇴직금 등 지급을 제한할 수 있나요?

Question

퇴직한 공기업 사장님의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월급, 성과급, 퇴직금 등 지급을 제한할 수 있나요?

재직 중 청렴의무 위반

퇴직함

퇴직 후 성과급 지금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사장은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렴의무 등의 경우에는 보통 퇴직금의 누적분을 제한하거나 성과급의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나

월급 자체를 지급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공기업의 사규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기업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민사 문제에 해당하여 변호사 상담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