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혹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노동청 사건을 수행하면서도 속기사 통하지 않은 녹취록 작성해 제출하면서도 인정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만약 회사라면,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오히려 피해자가 녹음파일 제출하면 인사팀에서 직접 녹취를 따든, 회사에서 속기사사무실에 맡기든 하는 것이조사의무를 다하는 것일텐데요.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먼저, 퇴직금 산정 시에는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씁니다.퇴직금은 1년 근무하면 1개월치 준다는 말 들어보셨죠?1개월치라는게 매월 월급이란게 아니고, 퇴직 전 3개월치 급여의 평균으로 낸 급여를 말합니다.그런데, 이전 3개월 때에 받은 돈이 전부 들어가는건 아닙니다.무슨 말이냐면, 퇴직 전에 우연히 사장님이 "어유, 고생한다." 하면서 지갑에서 20만원을 꺼내 주셨으면이건 임금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사(사장님)가 그냥 임의로 준 것이지의무로 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있어야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가령, 기본급, 식대(근로계약서에 써있기 때문),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 했으니까), 연차미사용수당(미사용하고 남았으니까) 등등따라서 성과급이 불규칙하다는걸 보니 회사에서 꼭 줘야 하는 의무는 아닌가 봅니다.구체적인건 더 들어보면 달라질수야 있겠지만, 말씀주신 것만 들어보면 임금성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퇴직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건 아닌가 싶네요. 일단 퇴직금을 문의주셨으니 답변드리자면퇴직급여는 퇴직금(일시금)으로 받거나 퇴직연금(연금식)으로 받거나 입니다.다만, 이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건 아니구요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 시에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을 해줄 것이고가입 안 했다면, 퇴직 시에 14일 이내 일시금으로 지급할 겁니다.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거니까, 이후 다른데에 취직을 하든 안 하든 상관 없습니다. 연금도 마찬가지구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니 월급 250만원 범위 내에서 기본급은 최소로 두고나머지는 연장근로수당으로 빼두었네요.그런데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커버가 안 되니 그냥 연장근로수당에서 빼서 기본급으로 넣은거구요.왜냐 물으니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이야기는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질문자 분께서 뭔지 모르시는걸 보니실제 운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 분이 서명하셨으면 근로계약서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동의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장근로수당 깎아서 기본급 높여서 주면 위반 소지가 있겠지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쉽지는 않아 보입니다.사실상 매월 급여에 지급된 연차는 연차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미사용수당 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는데실제 사실관계에 따라서 승소 가능 여부는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인근 노무사사무실에 근로계약서 및 연차 사용 방식에 대해 상세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어차피 22.01 ~ 22.10에 누락된 휴일수당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22.11 ~ 2023.01에 포함되지 않으므로빼고 산정하시는게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게 되면 (최대 1달 이후에 계약 해지) 된다고 하면 새로운 회사 입사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 전 회사에서 민사손해 등을 이야기할 수 있으나, 새 회사에 잘 이야기하셔서 사정에 대한 양해를 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2.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4대보험이나 고용보험 관련)가 있을까요? > 고용보험 이중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급여가 더 큰 곳이나 근무시간이 더 긴 곳에 가입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법 규정에 따른 정식 제도는 아니고대법원에서 사실상 인정한 제도에 불과한데업무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대신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임금설계 방식입니다.그리고 말씀주신 판례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와 관련하여회사에서는 노조가 포괄임금제로 설계된 기본급을 바탕으로 연봉 협상하였으니 노조도 동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만법원에서는 위 문구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야기해서 수정해야 하나만약 회사에서 수정해주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4시간 근무로 보이기는 하나휴게시간이 어떻게 부여되었는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