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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게 뭔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법 규정에 따른 정식 제도는 아니고대법원에서 사실상 인정한 제도에 불과한데업무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대신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임금설계 방식입니다.그리고 말씀주신 판례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와 관련하여회사에서는 노조가 포괄임금제로 설계된 기본급을 바탕으로 연봉 협상하였으니 노조도 동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만법원에서는 위 문구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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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을 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야기해서 수정해야 하나만약 회사에서 수정해주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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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8시반에서 다음날 아침8시까지 작업을 하면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4시간 근무로 보이기는 하나휴게시간이 어떻게 부여되었는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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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의 근로시간의 단축 여부는각 회사마다 운영하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코레일은 임금피크를 정년 2년 전부터 적용하며 직군에 따라 직무를 별도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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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 시에는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요건도 맞추었으므로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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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3년차계약연장했어요 퇴직후고용보험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이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계약만료로 반드시 퇴직하셔야 하고 자진퇴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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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평일과 휴일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평일과 휴일의 최저시급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모두 2023년엔 최저시급 9,620원 적용되나공휴일 근무 시에는 1.5배로 할증되기 때문입니다.또한 토, 일에 일한다고 무조건 휴일 근로로 1.5배를 받는 것은 아니고다만, 그 근무 방식은 근무일이 주말인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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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개월 평균 급여는 성과급이랑 상여금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상 평균임금 산정하기 때문에성과급과 상여금도 회사의 지급 의무에 따라 반드시 주어야 하는 급여라면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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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하여 여쭈어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 후 퇴직하더라도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 산정하여 퇴직금 지급하게 됩니다.연차 사용하더라도 원래 급여처럼 나오니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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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는데평균임금 산정 시에는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제외됩니다.따라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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