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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금여 금액은 사람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연령은 50세 이상인지 미만인지고용보험은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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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입사 당월 퇴사면 건강보험료 납부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같은 달에 입사해서 얼마 근무하지 않고 다시 같은 달에 퇴사하는 경우라면건강보험료는 별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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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미만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면 근로계약서 사진도 함께 올려주셔야 합니다.원래는 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주 52시간 근무하지 않더라도 기본급 등은 보통 나오게 되는데만약, 월 연장근로수당이 기본으로 잡혀있더라도 보통 그런 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주 52시간으로 연장근무를 최대로 하지 않더라도 수당까지 깎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사진까지 같이 첨부해서 질의 다시 올려주시면보다 상세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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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무중인데 병가사용못쓰게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산재가 아닌 경우에는 병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또한 회사에서 병가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사규를 두지 않은 이상병가는 보통 부여할 수 있다라고 재량을 주고 있으므로보통은 연차를 선소진해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회사에서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연차 사용은 불가피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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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시 변경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경우 반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그 변경 내용에 대해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서명만 받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취업규칙 불이익 개정 절차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무효인 개정에 따라 어떠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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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형 급여제도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와 같이 작성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그러한 성과급 제도에 따라 기본급은 어떻게 되는지 등 연계되는 이슈가 많습니다.가급적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별도 컨설팅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이 작성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성과급에 대해 지급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적기 보다는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재량적으로 적는 것이추후 경영악화에 따라 미지급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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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두군데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상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사규를 통해 겸직을 금지하는 곳이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회사 승인 없이 겸직 시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겸직 시에는 근로시간 등에 따라 4대보험 이중 가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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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가산연차 1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케이스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건 회사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법정 기준보다 추가로 지급하는 케이스입니다.그 경우엔 그냥 근속년수 1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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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씩 고정알바 계약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거나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 후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그리고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보다 넘게 일하면연장근로수당이 50% 추가 발생됩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발생하지 않으나 원래 시급 100%는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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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퇴직금 정산시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DC형 납입해야 하는 금품은 모든 금품이 아닌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성과급이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면1/12만큼 납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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