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따라서 휴무 부여에 대해서는 거부하실 수 있지만, 그 날 그렇게 되면 출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애초에 필요한 부분만 녹음파일을 잘라 녹취록을 만드는게 나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나 이미 만들었다면, 해당 불리한 부분이 얼마나 불리할지 검토를 해보고큰 것이 아니라면 전체를 내시는게 낫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기한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한 1년 이상 근무 요건은 맞춰지기 때문에퇴직금을 못 받는 등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이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이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이건 상관 없으며4대보험 가입 여부나 3.3% 사업소득처리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있으나예외적으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각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징계 또는 해고 등의 정당성은 별도로 다퉈집니다.따라서 쓴다고 해서 특별히 더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전보에 따라 급여가 변경된다면, 특히 삭감되는 경우에는개별 근로자에 연봉계약서 갱신을 통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형사 합의금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기재된 것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였지, 구체적으로 몇개를 부여한다거나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장 기준과 동일하게 부여한다는 말이 없었다면회사에서 임의 부여하는대로 사용밖에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취득하였다면,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은 불가하며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라리 현재 회사에서 자진퇴사하시고 타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후계약만료로 퇴직하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