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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연차를 못쓰게 직원 복무규정에 정해둔거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 사용에 관해서는 사업주가 경영적 판단으로 어느 정도 규율은 할 수 있겠지만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지정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수준에 이른다면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제도를 침해하는 것으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주신 사정만으로는 연차 사용이 원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정말 월, 금요일에 고객문의가 많아 연차 사용으로 결원 발생 시 잔여 인원이 업무가 어려운 등의 사정이 아니라면사회통념상 연차를 보통 주말에 붙여써서 여행 등 근로자 휴식과 피로 해소에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개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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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1년 이상 근무하시고 퇴직 시에 사장님에게 퇴직금 지급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만약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이 없다거나 여러 사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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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최저임금 변경 시 월급?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존 최저임금에 따라 받고 계셨다면2023년도에는 9,620원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그리고 4대보험료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 시기가 있으니 사장님께 신고금액 등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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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업무와의 인과성이 있어야 합니다.가령 몇개월에 걸쳐 어느 정도 이상의 근로시간을 했다는 등의 별도 기준에 정해진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발병 전 24시간 내에 급격한 업무 변화가 있다거나, 발병 전 일주일동안 이전 12주에 비해근로시간이 30% 이상 늘었다거나 또는 3개월 이상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하였거나 등등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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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혼자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자진퇴사 했을 때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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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는데 발각시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상 겸직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말씀주신 것처럼 겸직금지에 관한 사규가 없다면 문제는 크게 없어 보이나겸직으로 인해 업무에 소홀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겸직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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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노조에 의한 일방적인 임금 피크제 실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노사간 합의한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법의 시행일을 어느 정도 두고, 그 사이에 사업장별 정년을 노사 합의로연장할 수 있는 컨설팅과 제도적 지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조 등 대표권이 있는 노동조합에 권한이 있는 것고노동조합법 일반적 구속력 조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 반수 이상이 하나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으면다른 근로자에게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소수 노조로서는 다수 노조와 원만한 협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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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는 보통 몇일이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는 회사마다 다릅니다.결국 퇴사자가 있으면 회사에서도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을 처리해야 하는데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다보니, 당일 퇴사 통보해서 즉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그리고 우리나라 법상 겸직이 금지되지 않고4대보험 이중가입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4대보험이 직전 회사에서 끝난 뒤에새로운 사업장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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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뷰티나 웹디자인,스타일리스트 업종은 최저임금을 보장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업종이라고 해서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현장의 부조리함이 있다보니 그런 부분에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노동청 진정, 신고 등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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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는 타지역 발령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강제로 다른 지역 발령하는 경우에는 먼저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합니다.1) 근무장소 확인하기 > 근무장소에 특정 지역이나, 본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동의 없이 근무장소 변경 시에는 부당전보로 인정딥니다.만약 없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경우라면 부당전보가 될 수 있습니다.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전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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