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령과 판례 등에 따르면 도박으로 규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도박 대상으로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이나 귀금속처럼 가치가 있는 것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상 이익도 포함됩니다. ‘도박에서 승리하면 빚을 탕감해준다’는 조건이 걸렸을 경우 빚도 재물에 포함됩니다. 우연성은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승패가 우연에 의해 갈려야 도박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이 우연성을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얻는 이익은 경제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해 등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도 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박의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종종 나오는 ‘짜고 치는’ 도박은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인 계획에 의한 것이라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함께 도박을 했지만 재물을 잃은 상대방은 도박의 당사자가 아니라 사기의 피해자가 됩니다.마카오에서 하는 모든 도박이 도박죄에서 말하는 도박에 해당하지 않고, 위 요건에 부합해서 처벌대상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깜빡했을뿐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돌려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정, 즉 깜빡한 사정이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이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근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미국복권 구매대행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파워볼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파워볼을 공식 판매하고 있는 미국 47개지역(미국령 2곳 포함)에서만 파워볼 구매와 당첨금 환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복권 판매는 당국의 허가를 받은 곳만 가능하며, 인터넷 사이트나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는 물론 우편 거래는 제한합니다.구매대행으로 복권을 판매하는 건 불법입니다. 미국 당국이 복권 해외 반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국경을 넘어간 복권은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만약 구매대행으로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된다 가정해도, 당첨금을 수락할 때 대행업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분쟁이 발생하면 당첨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자담보책임 또는 착오취소 주장가능성이 있으나, 현수막까지 걸려있을 정도라면 매수인인 질문자님이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에 의거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이나 자격, 면허증 소지자나 특수작업 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수당, 출납수당, 면허수당, 위험작업수당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유류비, 급식보조비 역시 최적임금의 적요을 받은 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를 친 사람의 경제력이 없는것이 확실하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어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지점사장과의 이용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의로 일을 관두는대신에 새직원이 인수할때까지 리스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먼저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의 책임이 큰 것이 아니라 이혼문제를 발생시킨 사람에게 책임이 크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과 본의 변경’제도(민법 제781조 제6항)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스13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