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에 변제공탁 가능한가요?

Question

제목그대로 소송중에 패소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변제공탁걸어서 강제집행을 막을수 있을까요?

판결나자마자 가집행신청서로 피고 초본까지 뗄수있다는 사실에 개인정보유출이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소송진행중이라도 미리 공탁을거는것은 가능하고 공탁된 이상 강제집행의 실익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중에 변제공탁을 걸고, 이를 법원에 주장하면 청구가 기각되어 강제집행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