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에 변제공탁 가능한가요?
제목그대로 소송중에 패소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변제공탁걸어서 강제집행을 막을수 있을까요?
판결나자마자 가집행신청서로 피고 초본까지 뗄수있다는 사실에 개인정보유출이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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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소송진행중이라도 미리 공탁을거는것은 가능하고 공탁된 이상 강제집행의 실익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중에 변제공탁을 걸고, 이를 법원에 주장하면 청구가 기각되어 강제집행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