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이 개정된 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1년을 보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후 피고인이 처벌을 받게 된 법령이 개정되어 최대 징역 5년이 아니라 수위가 낮게 법령이 개정이 된다면
ex) 최대 징역 5년 -> 최대 징역 2년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4년을 더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개정된 수위로 조절하여 1년을 더 살고 나가게 되나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을 만한 키워드나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추후 법정형이 낮게 변경되더라도 영향은 없습니다. 형법 1조 조문 잠고하십시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형이 확정된 수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5년형이 확정되었다면, 5년의 수감생활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