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계좌 공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넷상에 본인 계좌 정보를 공개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누구도 본인 계좌를 공개하길 원하지 않으니.. 이런 부분을 고민 해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찾아보니 별다른 내용이 없길래 아하 법률에 문의 드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다소 질의 내용이 특정이 되어 있지 않아 광범위 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나, 자신의 계좌 번호를 스스로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특별히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 등에 악용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통상 특별히 문제될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자신 명의 계좌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