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모르고 계좌번호랑 몇 가지 인적사항을 알려줬어요. 금전적인 피해는 없고 제 정보를 몇 가지 알려줬는데 고소해서 처벌할 수 있나요? 무슨 법 위반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미수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후자에 해당하려면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