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사기죄 질문있어요.

Question

제가 피해자랑 전화통화를 안했는데

아예 모르는 사이인데도 합의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통장거래는 안했어요 무통장입금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죄에 가담을 했다면 공범이므로,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지를 불문하고 합의를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