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사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적 피해를 받진 않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와 보이스피싱범 번호 만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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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명의도용입니다. 주로 삼각사기에 이용될 수도 있는데,
상대방 연락처를 가지고 신고해볼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포폰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범의 번호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범인을 잡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 중국 등 해외에 위치하고 있어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