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첨부된 사진상 "이사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문자메시지는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이 수리비용을 부담한 경우라면, 해당 비용이 일반적인 통례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임대인에게 필요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정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부터 1년근무 기간이 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의 중문설치를 규제하는 행위는 소방시설법(제10조) 및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방지법 시행전에 설치를 했다고 하여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법인과 법인대표는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가 임금체불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 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청구 가능합니다.2. 상법 제401조 역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규정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경기도 본가에서 전입신고를 하여 생활을 하다가 월세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여 생활을 한 경우라면 대항령 사실 외 허위전입신고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절차의 장단은 피고가 될 채무자의 대응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자가 채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을 기준으로 지급명령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2주가 경과되면 확정되어 종결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2015. 12. 1.>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정의를 보면, 국적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배우자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판사님이 경찰조사를 받은 내용을 모두 봅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처에 대한 회신은 원고가 아니라 법원에 이루어집니다.이미 동의를 한 이상 비동의를 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불이익을 걱정하는 것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