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접 증거는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정황증거는 간접적으로 사건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는 증거를 말합니다.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판결이 가능하나, 직접증거에 비해 증거력이 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는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 즉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차 목적물을 가압류 하는 한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6조(확인신체검사 대상 확인)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영 제1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무청장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별표 1의 각종 자격·면허 취득여부를 연 1회 이상 유관 기관에 조회 및 확인 <개정 2014. 12. 17., 2016. 11. 30., 2020. 1. 2, 2020. 6.30.> 제7조(확인신체검사 대상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라 확인신체검사 대상 확인 결과 영 제1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및 관련자 면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1. 2.>단순히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되었다고 하여, 망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신검때 잘못된 선택지 선택으로 5급 판장이 나온것이어서 확인신체검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정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목적물이 매매되는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불리한 부분이 없으며, 추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는 민사로 형사님이 아니라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여부를 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돈줄 생각이 없다면,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엄벌탄원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위험을 느껴야 합의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 규정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적용되는 것이라 은행 채권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상법 제64조), "소멸시효 중단사유 없이" 위 기간이 도과된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행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 등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근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단체카톡에서 말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2.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신호기ㆍ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3.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4.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어린이보호구역은 일률적으로 정문, 후문인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 등이 주 출입금을 중심으로 하여 자동차 통행량 등을 조사하여 일정구간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절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