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위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른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부 감액이 있을 수 있겠으나 총 80만원 견적 중 10만원은 너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받은 문자로 내용증명 상 내용을 기재하여 협의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라 개인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습니다. 이는 개별로 부과되며, 식당업주 및 손님 모두에게 부과됩니다.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자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칙을 적용해 과태료 300만원의 벌칙을 적용합니다.집합명령 위반시 별도 경고없이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끼리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고소사실에 기재된 자리에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행위자체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추돌 경위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될 여지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유지는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용사용할 수 업습니다. 주변 상가에 양해를 구했더라도 시유지를 점용하는 부분이 불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 다만, 동업자간 법률분쟁시 실질적으로 동업임을 입증한다면 동업임을 전제로 분쟁을 정리하 수 있습니다.2. 동업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공증받은 동업계약서는 상대방이 동업인 점을 인정하는 서류로 가장 효과적인 입증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2조 문구의 기재는 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교부일 : 잔금수령일인 2021. 12. 22.과 동시, ② 부동산의 점유이전일(인도일) : 2021. 10. 29.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기재한 부동산 인도일은 권리의 이전날이 아니라 점유이전날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악이 되어 있는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다면 어떤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재산파악은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으로 이루어지며,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압류 및 경매신청, 채권등에 대하여는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3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 ①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개정 2018. 6. 29.>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②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신설 2018. 6. 29.>1. 2018년 12월 31일까지: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2. 2019년 1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③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④ 법 제9조제4항 후단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관할지자체에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금연구역 지정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