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이 개인에게 온라인 중고 거래 업체를 통해서 쓰던 물건을 판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가 상품이 단지 마음에 안 들어 환불해달라고 할 때에는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상품을 판매할 때 '하자가 있어도 환불이 안 된다'고 알렸거나, 구매자가 부주의해 제품이 망가진 경우에도 환불이 더욱 어렵습니다.직거래 과정에서 매수인이 이상없음을 확인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비용이 없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대다수라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중 녹취 등을 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각 피해자들의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의 경우,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여 이후에 이자를 한번 지급한 사유는 대여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61조(연체료 및 지체상금 등) ①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정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계약시 정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안에서 정한 연체료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말한다) 이내이어야 한다.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입주시 입주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분양계약서에 구체적인 기재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없다면 위 규정에 따라 "계약시 정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안에서 정한 연체료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말한다)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는 인용되는 영화가 콘텐츠의 주(主)인지 종(從)인지를 두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영화 리뷰 콘텐츠의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변형한 것으로 보고 저작권을 침해한다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유튜브에 업로드되는 리뷰유튜브의 경우, ①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았거나, ② 원저작물을 부수적으로 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했거나, ③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영화 등을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질문자님의 이야기만 기재를 했어도 대상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여금에 대한 이자와는 별개로 대출에 대한 이자는 별도 상대방이 납부하기로 했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대인(원래의 임차인)과 전차인(새로운 임차인)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너 너무못한다 하는거보고 토했어"라는 발언은 모욕적인 언사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족상도례란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관계라는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법이 되도록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기초한 특례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문을 살펴보면, 형법 328조 1항에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발생한 위 절도죄 등의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는 그 외 친족간 위 절도죄 등의 범죄가 있는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하여 자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는 질문자님과의 관계에서 친족으로 볼 수 없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는 별개로 민사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