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역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형력의 행사에 따른 폭행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욕설에 대한 모욕죄 고소여부는 당시 이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 c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j, h를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행사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로, 임대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다만, 세입자c의 주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페인트 공사를 해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으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약정한 이상 임대인과 협의없이는 변경이 어렵습니다.2. 수도, 정화조에 따른 관리비는 지속적인 발생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집주인이 고양이를 키운다고 해서 임차인 역시 애완동물을 키울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다.특약사항은 계약전에 따져물어야 하는 사항들로, 이미 약정이 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다툼을 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설정은 일방의 의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 명의자인 남편의 동의가 있다면, 근저당권설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겠다는 말이 협박죄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장부부가 질문자님의 근로기준법위반 신고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캐릭터 설정산 19세인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판매를 한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사업주의 재계약 거절 또는 갱신계약 거절, 계약갱신의사 없음을 통보받아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