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계정을 주지 않으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상 듀오중이라면 지인일 것으로 보여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30만원을 주겠다고 약정한 이상 별다른 사정 없이 이후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 아이디를 쓰는 것 자체는 그의 동의를 받았다면 피씨방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식당에서 마련한 휴식공간 근처에 말벌집이 있었다면, 식당업주는 이를 관리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겠다고 약정한 이상 이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약정위반으로 법률분쟁에 가는 경우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15만원의 근거가 없어 10만원만 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관련된 인물의 증언이나 피고소인이 말한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거를 토대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