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해 궁금하빈다…
제가 게임을 하는 와중에 너무 오멘이 시비털길래 오멘아 너 진찌 엄마가 교육잘가르킨거깉아 재밌게 욕하는걸알려주는걸보니 라고했는데 법적 문제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고 사안의 경우 마찬가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표현 내용 역시 모욕에 이를 정도인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멘아 너 진찌 엄마가 교육잘가르킨거깉아 재밌게 욕하는걸알려주는걸보니"라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