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은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하여 지자체장에게 신청하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위한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용공간 흡연에 대한 처벌규정은 마련돼 있습니다. 위에서 보신 대로 공동주택관리법 20조의 2 역시 간접흡연에 대한 조치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적 제재 규정으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간접흡연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주차라인 아닌 곳에서 주차한 부분은 일부과실이 인정되어 보험처리시 배상액의 감액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의 부탁으로 빌려주었더라도 카드명의가 질문자님이랑 질문자님이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돈을 안 갚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린행위만으로는 방회죄로 처벌되기 어려우며,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따른 경찰신고를 통해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여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해자가 초등학생으로 미성년자라면 그의 부모님을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무조건 10년이 경과한다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는 상태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됩니다. 또한, 소멸시효 도과는 별도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원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유급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로 전제하여 답변드립니다.이경우 근로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받고도 알바를 통해 수입이 생겼다면 회사 내규에 따른 이중취업금지조항에 저촉되어 징계를 받거나,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 휴업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 중 일부가 고인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간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 방문하여 출금청구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돈을 인출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