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계정이라고 하더라도 지인이 해당 단체 디엠방에 지인이 들어와 있었다면 그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발언이라면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취하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해도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환불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당시 사진만으로 입증이 될지는 다소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은 개인정보중시를 기조로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은 메시지에 대한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를 공모한 자들간 연락수단 또는 성영상등의 판매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대부업체 담당자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해당 대부업체에 연락하여 납부를 하겠다고 하면 납부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선택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비교해서 판단하려면 가까운 법무 사무소의 업무내용 및 비용 역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처벌사례가 없습니다.제작, 유포자가 걸리면 시청행위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틱톡영상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대상이 해외사이트에서 아청물 시청 기록을 확보한 상태라면 증거가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6개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