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과 마찬가지로 휴대폰 명의 대여행위도 대여자 및 차용자 모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인관계라고 하여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업장으로 연락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잔금일날 여자과장이 안내를 해준다는 것만으로 전세사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를 통해 범죄억제력을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바, 그럼에도 재범이 일어난다고 하여 전자발찌의 효력 자체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이체기록 등으로 해야 하는바, 그러한 증거가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를 통해 이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이 부분은 보수없이 임대를 해도 임차인이 보수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 보수이후에 임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죄 모두 증거가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 피해정도에 따라 집행유예까지도 선고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정신병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훈방조치가 무조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합의를 할지 여부는 신고한 뒤에 가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그 실질이 결국 임금청구이기 때문에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