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리사법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3. 7. 30., 2016. 1. 27.>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4조의2(변리사시험) ③ 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제4조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한다)은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신설 2013. 7. 30.>"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에 한해서 세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한다면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과세포탈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부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으로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관련 지침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사망일시보상금은 4억 3739만 5200원으로, 월최저임금(2021년 기준 182만 2480원)의 240개월치를 산정했다.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의 경우 사망보상금의 100%를 지급하며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2억 4056만 7360원(사망보험금의 55%)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일반적으로 의제사유로 보면서도, 장례비, 조세, 하천점용료 등을 상속재산으로 지급한 것은 의제사유로 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병원비” 지출도 의제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병원비 지출은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길고양이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약물 등을 이용해 죽이는 경우도 동물학대로 여겨집니다. 또한, 급식소를 파손하거나 가져가는 행위도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토봉신망법위반의 경우, 법리에 맞추어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면 함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등 참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공시송달로서 제1심판결정본이 송달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등 참조).추후보완항소의 진행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법에 따르면, (실제 이용하기 시작한 날 부터 독서실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X (하루이용요금) 을 공제한 후 환불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료공장이 적법한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원만으로 해당 시설을 철거에 이르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시설의 허가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기타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시고, 이를 기반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방향의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생활비를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하여 이로 인하여 가정을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어짐으로써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저 집에서 잤다"라는 대화내용이 그 정황상 잠자리를 가졌거나 부정행위를 했다는 입증자료에 해당한다면 위자료소송 진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