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외국인 발급 가능할까요

Question

중국 국적이고 제 신랑은 저랑 결혼해서 아직 비자를 바꾸지 않은 상태 입니다

비자는 f-4 이고 의료보험은 지역보험으로 제 밑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일배움 카드발급이 가능할까요?

영주권취득을 해야 할까여ㅛ?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에 의거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했었고 현재 실업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