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의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지죄는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일대일로 보낸 영상이라면 이를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리뷰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임을 이유로 연기를 하는 부분은 변호사의 능력보다는 재판장님의 의사에 기인하기 때문에 아무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해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촬영은 허락했더라도 배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허락없이 배포된 영상을 보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유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면 투자약정에 따라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타살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이 아내에게 차키를 주기 보다는 아내에게 차량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