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수사가 진행중인 것만으로는 기록에 남지 않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상태에서 무효를 주장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측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바, 무효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천인을 돈 주고 사는 경우, 업체 측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신고내역 및 죄명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경찰의 판단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관은 블랙박스를 본 뒤에 그 내용을 정리하여 말하고 있으니, 구체적으로 신고한 내역이 무엇인지, 접수된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한편, 수사관과 소통하여 위 블랙박스 내용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경찰의 판단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관은 블랙박스를 본 뒤에 그 내용을 정리하여 말하고 있으니, 구체적으로 신고한 내역이 무엇인지, 접수된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한편, 수사관과 소통하여 위 블랙박스 내용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차임을 연체하고, 보증금까지 소진된 상태라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재계약의사가 강한 상태라면 차임미납분에 대하여 정리하여 주기적으로 고지하시고, 추후 법률분쟁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조사를 통해 증명을 해줄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사고당시에 상황에 대하여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도록 한 뒤에,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던 부분을 집중추궁하고, 도망가려다가 붙잡힌 부분까지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사유로 해지할 수 있지 해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로 대응하셔야 하며 타인을 언급하는 방식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의 방법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에게 80만원만 돌려준다고 끝날수 잇는 문제가 아닙니다.질문자님은 직접 카톡으로 사기가 아니냐고 묻는 등 사기의심이 있음에도 범행에 나아간것으로 보입니다. 범행에 가담한 것이 분명한 이상 사건종결시까지 카드 및 계좌에 대한 해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