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 측에서 계약내용보다 과도한 내용의 이행을 요구하여 계약이 파기된 상황이므로 상대방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된 경우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단순히 '스폰'이라는 두 글자만 보낸 것만 보면 고소가 어려우나, 상대방과의 관계, 위 글자를 보낸 것의 의미, 전후 대화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주거등의 점유권한이 없는 자가 들어가는, 즉 "침입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유치권을 행사하는 친구와 공사업체 사장에게 고용되어 위임을 받은 자인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의 경제력이 충분한지 여부부터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피고인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형사에 한하여"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지금 안받아도 무방하다면 이자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2. 최저시급 미만이라면 항소심에서 원금을 못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3. 상대방이 이자를 주기 싫어 항소했다고 항소이유서에 기재했다면, 별다른 추가 주장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usb에 영상과 함께 20여장 스크린샷을 첨부해도 됩니다. 다만, 사진과 같은 증거는 문서 내 중요 부분을 발췌하는 방식으로 직접 보일수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보는 사람의 이해가 빨라 보다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아닌 사위는 대리권을 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해지합의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보증금 반환이 임대인의 계좌에서 이루어졌다는 등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추인했거나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해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그 기한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항고기각의 결정을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1항 제6호, 검찰청법 제10조 제7항 본문).같은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변동사항 없이 재고소를 하면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는 친족을 상대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를 범했을 때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발의는 말 그대로 입법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을 가지며,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따라 소급적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