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누수의 원인부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보수해야 할 부분이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의무를 부담함에도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구비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만 16세이상이라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한 것이 원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랜덤채팅앱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앱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내용에 따라 불법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험성을 정말로 인지하지 못했는지 여부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부분이고, 인정된다면 정상참작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과 타인의 댓글에 대하여 대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대댓글은 분명하게 댓글의 작성자에게 전달하고자 작성한 의사로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첨부파일상의 발언내용을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했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이 그러한 생각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이를 현재 질문자님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진행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