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시 원룸 관리비 인상가능한가요?
계약 기간이지나 묵시적갱신 성립 임대인이 월세를 못올리다보니 관리비를 올려달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묵시적 갱신은 기존계약과 동일하게 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이 되는 것이고, 임대인의 주장을 보더라도 월세를 올리지 못하는 것을 우회하여 관리비인상으로 요구하고 있어 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해하신 대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비 인상에 대해서도 항변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임의로 인상 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