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필증이란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말합니다.등기필증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를 하였을 때 등기관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등과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 것을 말합니다.다시말해, 등기가 완료한때 등기사무원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등기 완료의 증명서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그리고 등기 권리증은 재교부나 재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공용공간에 많은 물건을 적치할 경우, 화재와 같은 긴급상황시 피해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용공간은 개인이 점유할 수 없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당 거주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 1. 피의자의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는 없으나. 가장의 부재 등으로 가정의 경제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할지자체 사회복지과에 지원제도를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답변 2. 부인취지라면 마냥 당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고소를 진행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고, 무고죄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부담의 경우에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주된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부담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이습니다.띠리사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부관 중 기간만 따로 행정소송으로 걸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 민원실에 상속관련 서류를 지참하셔서 망인을 당사자로 한 사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자료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자가 부담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질문자님이 이혼이야기를 한다고 하여 위자료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재산분할기여도가 낮게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이 대출받은 내용이 신혼집 구입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 청소년보호법상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 결정은 행정법상 행정권 내부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 통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67누44 대법원 2007마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시고, 형사재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네. 사인 소유 건물을 대상으로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질문자님이 무작정 가해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봐야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알 수 있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