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시골을 지나다보면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된 구역이 제법 있더라구요 노인보호구역내에서 지켜할 규정과 교통사고시 처벌규정을 알고싶습니다.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차량끼리 사고시에도 법적용 되나요?

이성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지자체에서 지정 및 운영하며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표지판, 도로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합니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노인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곳이 많으나 교통사고시 일반 도로의 사고와 유사하게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사고 경위에 따라 양측 과실을 산정하고 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 사항이 있을 시 형사건 처리되는 것은 같습니다.소위 민식이법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와는 다릅니다.단지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시 범칙금이 일반 도로 보다는 높게 되어 있습니다.

행운보다 행복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인보호구역 또한 스쿨존과 같이 주,정차가 금지되며 30km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위반 시에 일반 도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의 2배가 적용이 됩니다.노인 보호 구역에서 노인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여서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차대 차 사고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