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미 같은 혐의에 대하여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재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수사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가 있다면 해당 경찰서 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되며, 없다면 수사결과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위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특정 유튜버의 굿즈를 제작하는 경우, 해당 유튜버의 저작권, 성명권 및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고장의 원인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의 사용도중에 고장의 원인이 발생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수리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르되,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이 구매후 5회정도 킥보드를 이용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장의 '질문자님의 이용으로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조건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가 사업장 전체에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근로자 1명과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기존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무조건 동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교는 넓은 의미로 대학에서 학생을 지도한다고 여겨지므로 공직자로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김영란법 대상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며,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동일인으로부터 법으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소위 말하는 5만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의 돈을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질문자님이 학생이고, 해당 조교가 질문자님이 수강하는 수업을 담당하던 자라면, 직무관련성 유무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직무관련성' 판단의 위험으로 인하여 받는 것 자체를 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시행되어 일반법이 제정되었으므로 틀린지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신용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의 순 재산가치(시가에서 담보대출을 차감)가 예금 등 다른 재산과 합산되어 청산가치(신청인의 총 재산가치)를 구성하는데 채무자는 변제기간 5년 기간 동안에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개인회생이 신청되어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을 할 수가 없고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이 나면 대출금을 회수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는 담보권자의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따라서 해외구매대행 업로드 알바는 영리목적업무에 종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