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직업군인 및 공무원 등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집을 구매해서 월세로 세를 주고 사는 것이 업무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셀프로도 가능하며, 개명 비용으로 송달료 약 3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개명 신청에 걸리는 시간은 2달에서 3달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하는수밖에 업습니다. 강제경매를 당하게 된 원인 자체가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하나하나 고려하면서 배려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미 6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셨으니, 이제는 법대로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사정상이라는 것이 결국 질문자님의 사정에 기인 한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면 단순변심입니다. 따라서 해약금 규정에 따라 배액배상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에서 재판부에 수사기관이 보유한 원본의 제출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사전에 협의하여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면허 사실은 경찰이 조회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바, 이를 문제삼는 경우에는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아는 형의 인식여부에 따라 아는 형 역시 공범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자가 GPS기능이 있는 단말기로 과속감시카메라 단속을 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도로교통법은 속도측정 기기를 탐지하는 장치를 불법부착장치로 규정, 운전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GPS기능을 이용해 과속감시 카메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조,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경찰청 역시 “과속감시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단말기가 가진 여러 기능 중의 하나일 뿐인데 기능 하나만을 문제 삼아 제조나 판매까지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전화상으로만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 사기가능성이 매우 높고, 제2금융권이라도 지점이 있을테니 지점을 방문하겠다고 요청하실 경우 요청에 불응하면 사기가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