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절차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통장을 옮겨 부정입금 처리위험 등의 위험을 야기시켰다면 업무상 배임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우대적용적용여부)에 대한 확인은 고소진행 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 이전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어 청산절차에서 선순위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매계약시에 계약금과 잔금을 받은 후 다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번거로움을 위해서 차익만 받는 것이 용이합니다. 문제없이 원칙을 고수하고 싶다는 입장이라면 번거롭더라도 원칙에 따라 전자의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른바 '바다 장'의 경우에는 환경오염 우려로 인하여 불법논란이 있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해양환경관리법에도 근거 규정이 없어 혼란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 2021. 6. 19. “환경 오염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바다 장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내렸고, 관계부처인 복지부 역시 이를 수용하기로 함으로써 현재는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얼굴 및 아이디를 게시하면서 조롱섞인 말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 역시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친구에 대하여 욕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친구 오빠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것과 별개로 질문자님 역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시험을 치러 나가는 행위가 질문자님의 권리인지, 아니면 군간부가 호의를 베푸는 것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라면, 당연히 권리침해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단순 호의에 기한 약속을 어긴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그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몇몇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개인파산선고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까지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일을 하거나 새롭게 취득한 재산은 이른바 신득재산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소리를 지르거나, 욕설, 협박등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의 위험을 고지함과 동시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행자가 녹색신호에 횡단하긴 했지만, 횡단보도상이 아닌 횡단보도 바로 옆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약 10~20%정도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상대방 차량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 중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다툴 여지가 있으나, 횡단보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따라서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일정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