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갖습니다. 공동사업계약서상 동업계약에 관한 내용이 없는 상태라 33.4% 지분을 소지한 자는 탈퇴당시의 재산상태에 의하여 계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소환 또는 보정된 주소로 소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소재탐지)을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18조 2항) 법원의 소재조사촉탁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소재수사지휘를 촉탁한다는 의미로, 실질적으로 경찰관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통상 소재조사촉탁을 하면서 주민등록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하나, 법원이 직접 관할구역 내에 있는 주민등록 관서나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등본의 송부를 요구하거나 주민등록 변동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기도 합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부재로 계속 소환이 되지 않고 검사가 보정한 주소도 종전 주소와 동일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인장을 발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과 동의를 한다면 집에 대한 명의만 질문자님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이 된다고 하면,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 경과후에 재산분할 및 양육권 문제에 대한 합의를 모두 정리한 내용으로 확인기일 진행 후 이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로펌과의 계약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자로 로펌측에 변호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로펌이 무조건 받아줘야 할 의무는 계약기재가 없는 한 없다고 할 것입니다.우선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며 변호사 변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네. 엘리베이터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 상당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6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따라서 코로나 백신접종 완료한 사람과 1차 접종 끝낸사람은 5인이상 기준에서 산입하지 않고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의 땅을 임대하여 집을 건축한 상태라면 원상회복, 즉 철거까지 완료해주어야 합니다.고인의 재산조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하는 원스탑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한번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며, 위반건축물로 단속될 경우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을 분납하거나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는 있으나, 확정된 벌금 자체를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금, 권리금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서 내용이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하며, 인테리어 등에 대한 원상회복범위 등 다툼의 여지가 있을만한 내용에 대하여는 특약사항으로 상세하게 기재를 하셔야 추후 법률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