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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저빌5
세심한저빌5

건물 주변에서 담배피는 사람들 처벌 할 수 있나요?

제가 2층 살고 있는데 항상 사람들이 제가 사는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펴서 냄새가 올라오더라구요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진을 찍거나 물을 부어버리면 제가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변이 금연구역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신고하여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한 목적으로 사진을 찍는 것은 무방하나, 물을 뭇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아닌 이상 처벌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을 부어 사람이 맞으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