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모욕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동의해야 형사조정이 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중간에서 형사조정위원들이 개입하여 중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기재된 닉네임만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된 이상 이후에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메일의 형태로 주고받되, 각자 도장 날인을 통해 동의의사를 표시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16조(피선거권) 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만 18세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를 도과하는 문제는 수사기관의 책임입니다. 의견서에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점을 알리고 빠른 진행을 요청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위 규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은 금전적인 기여가 없다는 것이나, 판례는 가사노동 등 비금전적 기여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 진행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가 발생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추가 선임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