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사실 그대로를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완료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소송기록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특수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정당방위에 대하여 방어수준의 행위에 한정하여 인정하는바, 기재된 행위가 방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건이 입고되지 않았다고해도 입고가 될 상황이라면 기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라면 무조건 제출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고 굳이 항소심에 가서 제출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부품이 부러진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정되어야 합니다.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사용과실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입장에서는 이전에 4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년원 송치를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네 날짜 변경으로 날인해도 유효한바,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