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에 대한 질문을 잘 모른다.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고, 약물을 복용 후에는 기억이 흐릿해진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판결에 참고가 될 뿐 심신 미약이나 기억 조작이라는 판정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기재한 내용대로 가해자측 변호사가 사건과 무관한 질문을 했다면, 이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무죄에 따른 보복이 무섭다면, 이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 위자료부분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00만원을 돌려받고 싶다는 취지라면, 빌려준 것이니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다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 문제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대여 당시의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염색으로 인하여 피부염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귀책사유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봉업을 하는 사람의 관리의무위반으로 자동차에 벌똥이 묻어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이 간으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이혼시 약정한 내용은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행해야 합니다.2. 양육비감액신청을 하려면, 이전 합의당시보다 경제력이 안 좋아졌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혼을 했다몀 재혼배우자의 경제력 또한 참고되어 양육비 감액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 집주인의 베란다 확장공사로 인하여 이미 배상이 이루어졌는데, 또다시 누수가 발생했다면 ① 우선 누수가 발생한게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② 누수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누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이전 집주인과 4층 사람 법적 다툼에서는 이 부분이 정확히 입증이 안됐음에도 법원에서 이전 집주인에게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입증이 안되었다면 청구기각입니다). 이전 집주인에게 소송기록, 최소한 판결문이라도 받아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인오락실도 일반게임제공업 사업장과 청소년게임제공업 사업장으로 구별이 됩니다.일반게임제공업 사업장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으면 합법이 됩니다.그러나 뉴스에 나오는 불법 성인오락실의 경우에는 청소년게임 제공업이라고 신고해 놓고 일반게임제공업, 즉 성인오락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영업을 하는 매장입니다.